[군인 소음주운전 징계항고 성공사례] 감봉2월에서 근신10하나, 강등에서 정직3월 대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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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앞으로 소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된 군인의 신분을 경찰로부터 자동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현재 군인은 경찰과 신분조회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소음주요 운전이 적발돼도 소속군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이 20최초 5년 경찰청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과 공무원 연금 공단 시스템이 연계하고 소음 주운 앞에서 적발되는 시 소속 기관에 통보된다 슴니다.이에 정경 말(정·교은도우)국방부 장관은 시스템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개인 정보와 군사 보안 등의 의문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 민간 경찰 신분 조회 시스템을 연계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첫 00549첫 3첫 3&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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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재 군인이 음주운전을 해도 군에 자동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군인군속 징계업무처리훈령에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군인이 본인답지 않게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지자 최근 국방부는 과거에 보고되지 않았던 문재까지 모두 연구해 징계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사실 아래 국방부 군인·군속 징계 업무 처리 훈령 제22조를 보면 알지만 징계 시효가 3학년입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자 국방부는 이를 불문하고 모두 연구해 징계를 내렸고, 최근 우리에게 군인들의 소리주 운전 징계와 관련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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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 A씨(이하"A씨"이라 함)의 사례는 징계 시효가 지난 소음 주의 운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입니다. ​ A씨는 4년 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25%로 이미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소음 주운 전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분의 사실을 적법한 지휘 계통에 보고하지 않고 복종 의무 위반(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의 앞에서 전역을 한 뒤 새로운 인생의 제도를 갖고 있던 A씨는 감봉 2월의 징계로 새로운 1을 시작하기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셨읍니다. A씨는 이미 제가 소음주 운전을 한 사실과 소음주 운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씨의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법인 측면이 있는지 소리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성실히 복무해 온 A씨를 위해 지휘관과 다수의 부대원들이 A씨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징계로 인해 새로운 삶의 길조차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노령이라는 것을 항고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감봉 2개월에서 근신 101로 감경됐습니다. 징계 처분이 감경되면서 A씨는 제대 후, 의도된 새로운 1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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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내 의뢰인 B씨(이하'B씨')는 봄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99%의 소리 주운 앞을 한 사실이 있슴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증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운전을 한 군인에게 적용되는 징계규정은 '군인징계령'으로 구체적으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자세한 소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는 20첫 9.6.25. 개정되면서 소리 주운 앞에 붙어 더욱 가중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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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준을 구분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아졌으며, 처리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미만이면 정직·감봉,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이면 강등-정직하고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 B씨의 소음 주운 전은 2019.6.25)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스토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소음 주운 전)에 징계를 받고'행'에 처하게 되었습니다.B씨가 소음주 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면 최고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B씨에게 개정 후 기준을 적용해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등' 처분은 징계량정 기준에서 벗어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소음주 운전이 본인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감봉-정직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이전에 담당했던 소음주 운전징계 항고 문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원심징계 양정의 과중함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좌천으로 정직 3월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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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경찰로부터 자동 신고를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표결하거나 소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군에서는 소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소음주 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기준 이상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징계항고의 경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함으로써 다양한 문재에 축적된 데이터와 비결을 통해 필요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더 유리한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홍승민 변호사는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징계 항고위원회 위원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도 수많은 징계 항고 문재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시군의 소음 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담솔의 홍승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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